일본 상증세로 인해 벌어지는 뻘짓들
일본은 상증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고 공제도 더 적게 해줌
심지어 부부간에도 증여세는 똑같이 적용됨
이러다 보니 이상한 꼼수들이 생기는데
노인들이 자식 위한답시고 2~3억씩 연 1% 될랑말랑하는 이율로
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일시납 생명보험을 들어놓음.
20-30년후에 그 돈 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된다고 기뻐함
노인들이 5~60년 돼서 다 쓰러져가는 집을
살지도 않으면서 월 10만원씩 들여 유지보수하며 살아감
20-30년후 상속할때 거주주택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기뻐함
돈 좀 있는 노인들은 상속시 2~30% 가치로 산정되는
10억짜리 타워맨션 구입하고
연금 25만엔 받는데 월 몇만엔씩 되는 관리비 내고 살면서
50엔짜리 수퍼마켓 쿠폰으로 써야한다고 노구를 끌고 장보러 외출함.
20~30년후에 70대 노인이 된 자식들이 물려 받으면
또 똑같은 짓 반복함
추정으로는 현재까지 이런 목적으로 누적된 자산이 500조 규모라고
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뻘짓인데
이렇게 운용자산 쌓은 생명보험사들이
최근 채권금리 폭등으로 장부상 천문학적인 손실중이라는거 ...
과연 이 뻘짓은 어디까지 갈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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